모바일 운전면허증 1월 16일부터 비대면 계좌 개설, 실명 확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2023년 1월 16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 비대면 계좌 개설과 실명 확인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과 신분 확인 기능이 하나로 통합되어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QR코드 기반으로 보안이 든든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소개와 발급방법을 알아봅니다.

모바일 신분증이란

개인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입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정보 결정권 강화

개인이 스마트폰 안에 자신의 정보를 보유하고 직접 꺼내쓰며, 신원증명을 위해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제공할 수 있음.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소유하고 이용하는 결정권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출함으로써 내 정보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권리 실현
- 현재: 기존 실물 신분증을 사용할 때 개인정보가 모두 노출됨
- 개선: 모바일 신분증은 필요한 정보만 제공

기술 블록체인 기반 분산ID

• 내 신원정보는 내 스마트폰 안에만 안전하게 보관되며, 블록체인을 통해 신원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블록체인 기반의 DID(Decentralized Identity) 기술 적용: 기존의 신원확인 방식과 달리 서비스제공자에 의해 개인정보가 관리 또는 통제되지 않고도 신원을 증명하는 기술

온,오프라인 통합

모바일 신분증 하나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간편하고 안전하게 사용.

• 공공기관에서 민원 처리시
• 은행에서 계좌 개설 등 금융 업무에 신분증이 필요할 때
• 편의점 무인자판기 등에서 성인 확인 필요시
• 온라인(정부24 등)에서 신원 확인
• 앱으로 렌터카, 킥보드, 자전거 등 대여시 면허 확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QR코드로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하자

모바일 신분증 중에서 처음 나온 서비스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입니다. 편의점, 술집, 은행, 관공서, 공공 웹사이트, 지역주민 혜택 제공이 필요한 공원, 유원지 등을 이용할 때 앱 화면을 터치해 신분증을 제시하면 육안 확인도 가능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다음과 같은 점이 편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로 필요한 정보만 제출

• 온라인에서 신분증 스캔 없이 도난, 분실시 피해 예방

개인정보 접근할 때 안전장치

• 앱 실행시 생체인증: 지문 또는 안면인식
• 지식정보: PIN번호 입력
• 생체정보: 안면인식

QR코드 기반

• 개인정보 제공할 때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는 표시하지 않고 사진과 QR코드만 표시됨
• QR코드는 30초만 유지되고 초기화되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도용하는 것이 불가능함
• 화면 캡처 방지 기술이 적용되어 캡처를 통한 도용, 오남용 차단
•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 도난 분실 신고시 즉시 모바일 신분증 잠금 상태로 전환되어 타인으로부터 정보 노출 차단
• 스마트폰을 찾았을 경우: APP 실행 후 본인확인을 거쳐 잠금 해제 가능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신원확인 시 얻을 수 있는 정보

운전면허증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름,  생년월일, 주소･상세주소, 발급일자, 지방경찰청 명의, 암호 일련번호, 장기기증 여부, 면허 종별, 운전면허증 사진,  면허 조건명, 적성검사 시작종료기간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누구나 발급 가능
• 외국인등록증 소지한 국내 거주 외국인도 가능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얻으려면 우선 IC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존 카드 형태 운전면허증을 가진 분이 IC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하려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IC운전면허증을 신청하면 됩니다. IC운전면허증을 받았다면 앱 설치 후 

IC 운전면허증을 태그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속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지한 운전면허증이 IC 운전면허증인지 확인

운전면허증 사진 아래에 모바일 신분증 로고가 있으면 IC 운전면허증 입니다. IC운전면허증이 아니면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순서

1. IC 운전면허증 신청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또는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방문)
2.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민원실에서 IC 운전면허증 방문 수령
3. 모바일 신분증 APP 설치
4. IC 운전면허증을 휴대폰 뒷면에 태그하여 본인 인증
5.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완료

 

IC 운전면허증 온라인 신청하기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https://www.safedriving.or.kr/guide/larGuide13.do?menuCode=MN-PO-12112 

모바일 운전면허증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오프라인: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방문

 

스마트폰 교체했을 때 모바일 운전면허증 재발급

• IC 운전면허증 소지자: 스마트폰에 IC 운전면허증 태그 및 본인인증하여 재발급
• 기존 운전면허증 소지자: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후 창구에서 QR코드로 재발급

참고사항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만 설치 가능

- 안드로이드(Blackberry 기종 제외) : OS 버전 7.0 이상, 생체 인증, NFC 지원 기기 

- 아이폰 : 아이폰7 이상, iOS14 버전 이상, 생체인증, NFC 지원 기기

- 법인명의 휴대폰 및 무기명 선불폰은 발급 불가(기명 선불폰은 발급 가능)

- SKT의 알뜰폰 중 KCT(한국케이블텔레콤)의 티플러스(tplus) 발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