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지원

부모급여 1월 25일에 약 25만 명에게 지급한다

ΠΛΤυΓΛΙ 2023. 1. 2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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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1월 18일 기준으로 약 1만2천 명이 부모급여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가 부모급여로 전환되어 1월 25일에 약 25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는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1월이 가기 전에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모급여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 만 0세 아동(현재 나이가 0~11개월, 2023년 1월 출생아 포함): 매월 70만 원
  • 만 1세 아동(2022년 1월 출생아) 매월 35만 원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 만 0세,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음.
  •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6,000원을 현금으로 받음.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

  • 어린이집 만 0세반(2022.1.1. 이후 출생한 아동) 부모보육료 51만4,000원
  •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 원 보다 더 크므로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음

 

 

부모급여 신청 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
  •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온·오프라인)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역시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합니다. 

 

 

신청권자

부모급여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입니다.

  • 보호자의 대리인: 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신청기한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출생 월부터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됩니다. (60일이 되는 날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 인정)

  •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022년 2월생~2022년 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1월 15일(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 계좌정보 입력기간(1.4~1.15) 중에 입력하지 못한 보호자는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2월 25일에 1월분 18만6,000원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좌정보 입력 방법: 복지로 누리집(복지로(www.bokjiro.go.kr)→서비스 신청→민원서비스 신청→복지급여계좌변경) ,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등록

 

 

부모급여 지급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25일(수)부터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게 되며, 압류방지계좌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압류방지계좌: 수당만 입금되고 그 외의 입금이 차단되며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 아동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시 압류방지계좌로 수당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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